차세대 원전 SMR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신청 전 단계의 규제 검토를 앞당기는 ‘사전검토제’가 본격 시행됐다.
사전검토제는 개발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기관의 검토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원전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규제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SK이노베이션 등 3개 기업이 우선 참여하며, 이후에는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유형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개발-인허가 간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해석되며, 향후 참여 기업 확대와 적용 범위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