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정책으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때 정기주차권의 요금과 기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차량 2부제나 5부제 시행처럼 이용 제한이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권고는 공영주차장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한이 실제 이용권 보유자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기주차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주차를 보장하는 성격인 만큼, 제도 변경이나 이용 제한이 계획될 경우 요금·기간을 함께 재조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미는 공공정책에 따른 이용 제한이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비용 측면에서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와 운영 주체가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과 범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