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율은 100%로 알려졌지만 실제 촬영은 3.8%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가 요청하면 99.6%가 촬영된다고 밝히는 한편, 제도를 알기 어려운 구조가 실질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CCTV가 있어도 요청과 촬영이 연결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제도의 목적 달성과 거리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전망과 관련해, 설치만으로 신뢰 장치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지·안내 방식 개선과 정보 접근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향후에는 실제 요청과 촬영이 이어지는 조건이 어느 단계에서 달라지는지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