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브롱크스에 위치한 시 운영 노숙인 쉼터 주민 정보 제공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연방 판사가 시 당국에 ICE 요청을 수용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
미국 지방법원 판사 Lewis A. Kaplan은 11월 7일(현지시간) 12페이지 결정문에서 뉴욕시가 ICE의 행정 소환장에 응해 Bruckner 쉼터(825 East 141st Street) 남성 주민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도한 부담”과 “정치적 동기”를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배경
ICE는 쉼터 주민 중 불법 체류자 및 추방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 초기에는 전체 주민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후 중범죄(살인·강간·강도 등) 전력자로 범위를 좁히고 특별 관리인을 통해 선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Kaplan 판사는 “ICE의 조사가 합법적 이민법 집행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의미
이번 판결은 Mamdani 시장 행정부의 이민 정책(성역 도시 보호)과 연방 정부 간 갈등을 보여준다. 시는 2주 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뉴욕시의 이민·노숙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