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라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ICC를 제재한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미군 조사와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ICC 전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필라이는 이런 조치가 국제사법의 작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규탄은 미국의 제재가 국제형사사법 체제와의 긴장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에는 ICC와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갈등이 정치·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