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법 개정 건의 10건 중 8건이 반영되지 않아 반영률이 18.7%에 그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는 반영률 5.7%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재탕 건의가 이어지면서 실적을 쌓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탕 건의는 1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법 개정 건의의 낮은 반영률은 국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안의 설득력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야의 낮은 반영률이 이어질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