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1인 1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 제도에서 발생해 온 성별 노후 빈곤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667만 명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소득 배우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혀, 기존에 가입 기회가 제한됐던 계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노후 소득 기반의 형평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시행 방식과 일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도 효과는 계획 수준에서 평가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