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상에 퍼진 부동산 추가 규제설 가운데 '25억 초과 주담대 금지'와 '규제지역 확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허위로 유포되고 있다고 보고,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루머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 경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온라인발 규제 관련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 확인하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수사 의뢰가 실제로 어떤 범위의 유포 행위를 특정하는지에 따라 파급과 향후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