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 적정성 점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에서 "신고 회사를 차려도 된다"는 발언으로 민간 감시체계 활성화의 의지를 표현했다.
정부는 현행 보조금 점검 규모를 20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인상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화폐 활용으로 적발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고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횡령·부정수급 적발 건수 증가에 따라 국고환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신고자 참여 확대를 통해 적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 수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재정 규율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