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내년 말 사채 발행 한도 특례 종료 이후 법정 한도를 19조 2,135억 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25조 원 선납을 요청했지만, 이 방안이 무산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다시 부각됐다. 한전의 단기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될 경우 전기요금 조정 논의는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채 한도 초과 전망은 전력 공공요금과 재무 건전성 간의 균형을 둘러싼 정책 논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 향후에는 특례 종료 전후로 자금 조달과 요금 운용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