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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경실련 '그린벨트 훼손' 복구명령 3만건 넘어
경실련은 최근 9년간 그린벨트 위법행위로 3만 건이 넘는 복구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제 검토에 앞서 훼손 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원상복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제 논의에서도 복구 이행 점검과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AI경제·금융
영국, 기차역 인근 주택 건설에 '원칙적 허가' 정책 도입
영국이 교통 허브 인근 및 그린벨트 지역의 주택 건설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정책을 도입했다. 국가 정책과 지역 정책이 불일치할 경우 국가 정책 우선 적용하며, 대규모 개발에서 최소 40% 이상 주택의 접근성을 요구한다. 펍 같은 지역 문화시설 보호와 AI 성장 지구 등 인프라 발전도 함께 강화되며, 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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