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주요 정책사업 30건의 내역을 공개하며 정책실명제를 통한 투명 행정을 강조했다. 구는 20억 원 이상 공사가 포함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결정 과정과 담당자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요 사업의 추진 책임성과 의사결정 흐름을 주민이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재량과 집행 책임을 가시화해 향후 사업 점검과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구는 공개된 사업의 내역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추진실적 관리 과정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항목과 일정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는 만큼, 주민은 공개된 30개 사업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