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러시아 당국의 추적을 받던 러시아 가족이 핀란드에서 강제송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니키타 벨로프와 그의 모친 올가 벨로프는 법원 항소심에서 승리해 난민 신청 재심사 기회를 얻게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니키타 벨로프와 올가 벨로프 모자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략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으로 러시아 당국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군 소집 통지, 위협 메시지, 신원 파악 시도 등 압박이 심해지자 핀란드로 탈출했다. 그들은 핀란드에서 여러 차례 난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되었으며, 거부 과정에서 러시아로 송환될 경우 투옥과 고문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법원 항소심에서 그들의 사건이 재검토되기로 결정되면서 강제송환 집행이 중단되었다.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반전 입장을 드러낸 러시아 국민들은 정부의 엄격한 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억압이 심화되면서 반정부 활동가, 반전 활동가 등 많은 인사들이 국외로 탈출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유럽 국가들에 난민 신청을 제출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난민 심사 과정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의미와 전망
이 사건은 러시아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의 난민 신청이 국제법과 인권 기준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벨로프 가족의 항소심 승리는 강제송환 금지(논 루푸슈만도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제 핀란드 당국은 새로운 증거 제출과 심리를 바탕으로 그들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들이 핀란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