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구속을 위한 유치 신청은 기각됐다.
이 사건은 스토킹에 준하는 접근·위협 행위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즉각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유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경찰과 법원의 추가 판단과 조치 이행 여부가 향후 관건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