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럽 방문을 통해 9일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EU의 강화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특히 철강 관련 무관세 할당량(TRQ) 확대 확보가 핵심이다.
EU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선별적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부는 외교 협상을 통해 무관세 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하려 하지만, EU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며, 국내 철강업계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