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을 악용한 위장청구 적발이 4년 만에 98배 급증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간병인의 개인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조직적인 부정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로 간병인 1명에게 5천만 원 수준의 청구가 이뤄진 사례도 언급됐다.
이는 간병보험의 특약 구조가 현장 검증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때 부정 수급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개인정보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