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전파법 규제와 기술적 한계가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이 제시된 배경에는 시험 당일 발생 가능한 비인가 정보 접근이나 전자기기 활용을 제어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현재 적용 가능한 법적 장치가 현장 전반의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우회 방식까지 즉시 식별·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향후에는 방지책의 실행 방식과 범위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법적 기준과 기술 대응이 결합될 때만 정책의 체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