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커닝' 차단 추진, 법·기술 한계 봉착

25분 전1대한민국

정부가 수능장 AI 부정행위 차단을 추진하지만 전파법 등으로 통신 차단이 어렵다. 온디바이스 AI 발전으로 단말 내 방식은 단속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산 삭감까지 겹쳐 현장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수능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파법 등 법적 제약으로 통신 차단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장 단속과 대응을 강화하려 하지만, 통신망을 직접 누르는 방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동시에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말 내에서 이뤄지는 방식은 적발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 장비·인력 투입 등 현장 대응의 속도와 범위가 제약될 수 있다. 당국은 가능한 수단을 중심으로 집행 방안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효과는 준비 수준과 기술·법 해석에 좌우될 전망이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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