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능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파법 등 법적 제약으로 통신 차단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장 단속과 대응을 강화하려 하지만, 통신망을 직접 누르는 방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동시에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말 내에서 이뤄지는 방식은 적발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 장비·인력 투입 등 현장 대응의 속도와 범위가 제약될 수 있다. 당국은 가능한 수단을 중심으로 집행 방안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효과는 준비 수준과 기술·법 해석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