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란법 발동 경고…공수사단 미네소타주 투입 준비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경고하며 미 공수사단 병력의 미네소타주 투입을 임박한 상황으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요하면 반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공수부대가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내란이나 폭동 상황에서 군부대를 국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네소타주에서 진행 중인 시위 또는 사회 질서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연방 차원의 법 집행권 확대와 지방 정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란법 발동의 정당성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