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연합전력사령부(UFS)의 '반격훈련(Counterattack Exercise)'을 전격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던 정례 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결정이 북한과의 외교 접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지시를 통해 한미연합전력사령부에 반격훈련의 즉각적인 취소를 통보했다. 반격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반격 작전을 상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지난해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사이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 지시에 대해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하는 상황이다.
배경
한미 연합훈련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한반도 안보를 담당해온 동맹 체계의 핵심 요소였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한국 정부들은 연합훈련이 방위태세 확보와 한미 군사신뢰 구축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기조로 삼으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행동들을 제한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왔다. 북한은 과거 연합훈련을 '침략 시뮬레이션'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해 온 바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훈련 취소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억지력 유지와 실제 대비태세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한국 군부 일각에서는 실전적 훈련 기회의 상실로 인한 전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외교가를 중심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신호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향후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 체계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