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국보법 예외 조항 논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 예외 조항과 대상자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예외 범위 확정 여부에 따라 향후 논의와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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