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11. 20. 22:40
국보법 예외 조항·대상 규모 쟁점 부각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대상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예외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향후 논의와 영향의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AI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와 대상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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