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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후 국보법 예외 논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와 대상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6시간 전 시작 · 3시간 전 업데이트
  1. 1건11월 20일
  2. 1건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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