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11. 15. 09:08
구속기간 추가연장 불가로 선고·석방 분기점 부상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 만기 이전에 선고를 진행할지, 만기 이후 절차로 넘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 신분의 시한이 임박한 만큼 최종 판결 시점이 신병 처리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기사에는 선고일·만기 시점 등 구체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