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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휠체어 장애인 관광 제한한 무주리조트, 인권위 편의시설 개선 권고
휠체어 장애인이 전북 무주리조트 이용 중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제약을 겪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리조트와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확충, 직원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AI일반
국가인권위, 인종차별·외국인 혐오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외국인 혐오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더반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주민 인권 보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공조와 국내 제도 반영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외교·국제
한국, 사형제 폐지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적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 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존폐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분쟁·군사
멕시코 국가기관 관련 실종사건 '경보 수준'...인권위 보고서
미주인권위원회 보고서, 멕시코 국가기관이 실종사건에 '경보 수준'으로 관여 확인 지난 20년간 13만 명 이상 실종, 대부분 마약전쟁 선포 이후 발생 범죄조직과 관료 간 '깊은 공모' 적발로 인권 위기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