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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여야, 세제개편안 놓고 예결위서 격돌…세수 결손 vs 주택세 완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예결위에서 세수와 세 부담 문제로 격돌했다. 야당은 순증 세수 3조 4천억 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주택세 완화를 강조했다. 세수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 사이의 정책 갈등이 드러났다.

2026년 8월 30일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