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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하루 차이로 양육지원금 3428만원 격차…'출생일 절벽' 논란
정부의 내년 7월 양육지원제도 개편으로 출생일 하루 차이가 최대 3428만원의 지원금 격차를 초래하게 됐다. 부모들 사이에서 출산 예정일 조정 필요성을 묻는 의문이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 중이다. 국회 심의에서 소급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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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 개편…첫째부터 현금 1000만 원 지급
정부,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 첫째 아이부터 현금 1000만 원 지급하고 0세~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수당 지급. 가정 보육 선택 가구에는 추가 혜택도 제공해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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