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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임신한 약혼자 두고 동료와 관계 맺은 공무원, 감봉 징계 취소

    해외연수 중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의 감봉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공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의 범위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기준이 쟁점이다.

    · 대한민국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