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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한 40대 사업주 체포
취약계층 근로자 9명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40대 사업주가 체포됨. 체포 이후 체불 임금 630만 원 전액이 청산됨.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임.
AI재해·재난
목포 아파트 창호 교체 작업 중 50대 추락사
목포 아파트에서 창호 교체 작업 중 50대 사업주가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차 지지대 미고정으로 작업대가 흔들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외교·국제
산안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과징금 상한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복적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중앙 병원 지정 권한과 의료진 형사책임 감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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