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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강조…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가치 강조 사법제도 개편기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성 제시 대한변협, 형사사법 개편 과정서 국민 기본권 보호 촉구
AI외교·국제
검찰 수사 조직 폐지, 10월 '공소청' 출범…사법통제부로 경찰 감시
검찰 직접 수사 조직이 10월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 체계 공소청이 출범한다.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해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권력 개편을 통해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축하려는 구조적 변화다.
AI분쟁·군사
태국 사법부 비판 · 출옥 후 살인범이 5명 살해 자백
태국에서 출옥 후 수주일 만에 러시아 국적 2명과 태국 가족 3명 등 5명을 살해한 재범 피의자가 적발됐다. 춘부리 지역 산림지에서 러시아 국적 남매의 시신이 발견됐고, 태국 가족의 신원도 확인 중이다. 사건을 계기로 태국 사법부의 양형·가석방 제도와 흉악범 관리 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국제
번햄 총리, 배심원 재판 제한 계획 폐기 신호
앤디 번햄 총리가 배심원 재판 제한 계획을 폐기할 의사를 표시했다. 번햄은 해당 안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배심원 제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스타머 정부의 주요 사법제도 개혁안 중 하나가 포기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