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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국민의힘, 상임위 7곳 위원장 후보 추천…23일 본회의 선출 예정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는 김정재·송석준 의원이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을 선출할 예정이다.
외교·국제
산안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과징금 상한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복적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중앙 병원 지정 권한과 의료진 형사책임 감면도 포함됐다.
AI외교·국제
토드 블란셰 법무부장관 후보, 상원 본회의 진행 확정
토드 블란셰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이 상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진행이 확정됐다. 블란셰는 18억 달러 비자금 폐지를 서면으로 확인했으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반
레바논 의회, 전쟁 후 첫 본회의 개최…AI부 신설·사형제 폐지 등 40개 법안 심의
레바논 의회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고 약 40개 법안을 심의한다. 사형제 폐지, 사면법, AI부 신설, 사법·재정·행정 개혁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번 회의는 국가 정상화와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군사
성폭행 부실 대응 논란, 코넬대 총장 불신임 추진
코넬대 교수평의회가 성폭행 사건 부실 대응을 이유로 총장 불신임 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14일 결과가 대학 내 갈등과 책임론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외교·국제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을 지원하는 유치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개정을 발판으로 글로벌 영화·영상 제작 거점 도약을 추진한다. 지원 세부 내용과 집행 시점은 후속 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국제
국회,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검찰개혁 후속법도 처리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161석 의석 구조상 임명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형사사법 개편 법안도 동시에 처리된다.
AI경제·금융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고위직 인선 승인
하원 본회의, 데스트리 다마얀티 BI 총재 등 3명 인준. 중앙은행 리더십 교체 마무리. 경제 정책 안정 기대.
AI외교·국제
여야 의원 16명, AI·드론 신속 도입 위한 '국방첨단전력법' 공동 발의
여야 의원 16명이 AI·드론 등 첨단 무기 신속 도입을 위한 '국방첨단전력법' 공동 발의. 현행 방위사업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미래 전력 확보 시간 단축 추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방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예정.
AI외교·국제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의원직 박탈로는 직결되지 않는다.
AI외교·국제
여야,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보류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40여 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뤘다. 국회는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AI경제·금융
기술유출 처벌 강화…인력 브로커·해킹까지 법망 확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력 브로커와 해킹을 통한 기술유출 행위 전 과정이 새로이 처벌 대상이 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AI외교·국제
미국 상원, 정부 셧다운 회피 예산안 합의
상원 세출위원회, 9월 말 정부 셧다운 회피 및 12월까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안 합의 절차적 투표는 4일 저녁 예정, 휴회 전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연방기관 업무 마비 방지 의도
경제·금융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직장가입자 178만명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외교·국제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 등 공화당 주요 법안 투표 절차 통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도 공화당, 국방수권법 등 주요 법안 투표를 위한 규칙 통과 214대211 표차로 본회의 절차 규칙 승인, 향후 본투표 진행 예정 예산안 및 기타 입법 조치도 함께 추진되는 상황
외교·국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 7명 확정…23일 원구성 완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후보 7명을 확정, 송석준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 선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들을 정식 선출할 예정 원구성 완료로 22대 국회의 정상 입법 기능 개시 임박
분쟁·군사
이란 의회, 비상시 원격·대체 장소 회의 허용 법률 공포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21일 비상시 원격·대체 장소 회의를 허용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운영위원회가 의사당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상임위·운영위를 다른 장소나 온라인으로 열 수 있다. 무력 충돌로 공습 위험이 커진 가운데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국제
국힘 "법사위장 못 가지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선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며 "못 가지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라고 선언했다. 야당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며 거부하며 여야 간 '끝장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조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결과가 국회 운영을 좌우할 전망이다.
외교·국제
조정식 국회의장 당선, 민생입법·의회외교 강화 공약
조정식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됨.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가속화, 개헌 추진으로 국회 기능 강화 공약.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국제정세 대응 방안 제시.
외교·국제
한국계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인준 임박…상원 외교위 통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한국계 미셸 스틸의 주한 미국대사 인준을 승인했다. 인준이 확정되면 성 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탄생한다.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확정이 임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