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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간첩 막는 日 vs 방첩 포기하는 韓…대공 수사 체계 붕괴 위기

    일본이 정보기관 설립으로 방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대공 수사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방첩 기관의 활동 제약이 심화되면 한반도가 스파이 활동의 무대가 될 우려가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대공 수사 체계 복원과 방첩 기관의 수사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대한민국, 북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