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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 등 공화당 주요 법안 투표 절차 통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도 공화당, 국방수권법 등 주요 법안 투표를 위한 규칙 통과 214대211 표차로 본회의 절차 규칙 승인, 향후 본투표 진행 예정 예산안 및 기타 입법 조치도 함께 추진되는 상황
분쟁·군사
미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 통과
미 하원 군사위가 주한미군 감축을 2만8천500명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 통과.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주도 전환에도 제약 조항 포함. 미국 의회의 한반도 안보 개입 강화 신호로 평가.
외교·국제속보
美 상원, 수단 내전 제재 강화법 국방수권법안 반영…입법 가속도
미 상원이 수단 내전 개입 세력 제재 및 종식 전략을 담은 '수단 평화법'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반영했다. 법안에는 외국 세력 제재, 특사 임기 연장, 무장단체 테러집단 지정 검토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원안과의 절충안 마련 과정이 남아있으나, 내전 장기화에 따른 미 의회 내 초당적 입법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외교·국제
주한미군 감축 견제 강화한 NDAA 하원 통과…'조선협력 필요'
미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조항을 강화한 NDAA를 가결했다. 법안은 국방부의 자의적 병력 감축을 제한하고 '조선협력' 필요성을 명시했다. 한반도 안보와 미국의 방위산업 기지 유지가 핵심 내용이다.
경제·금융
트럼프의 1.15조 달러 국방예산 승인, '전쟁부' 개명안도 포함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15조 달러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 초당파 협력 구조를 벗어난 이번 법안은 미국의 국방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한다.
일반
미 상원, 1조1500억 달러 국방예산안 부결…이란 전쟁 둘러싼 여야 충돌
미국 상원이 1조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 처리 절차를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과 국방비 증액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방수권법은 향후 추가 협상과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