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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종차별·외국인 혐오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외국인 혐오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더반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주민 인권 보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공조와 국내 제도 반영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외교·국제
한국, 사형제 폐지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적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 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존폐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외교·국제
군 경력 직급 차등, 성차별로 판단 인권위 권고
인권위가 금융보안원에서 2022년 입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녀 직급을 다르게 준 점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진 격차를 유발하는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금융보안원은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향후 직급·승진 체계가 성별에 따른 불균형 없이 운영될지 주목된다.
일반
휠체어 장애인 관광 제한한 무주리조트, 인권위 편의시설 개선 권고
휠체어 장애인이 전북 무주리조트 이용 중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제약을 겪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리조트와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확충, 직원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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