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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내란 중요 임무’ 강호필 첫 재판, 공소기각 요구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의 첫 재판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열렸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종합특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이라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공소기각 인용 여부가 향후 심리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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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확대 예상
지난해 1심 공소기각 판결이 3,536명으로 3년 새 33% 급증했습니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은 기소 요건 강화와 절차적 엄격성을 통해 형사 재판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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