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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미 경찰의 고독사 신분도용, 집을 3년간 점유
고독사 현장에 출동한 미국 경찰관이 사망자 신원을 도용해 집을 무단 점유했다. 해당 경찰관은 5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2년 반 동안 주택을 점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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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5천만 원 받고 청부 수사 벌인 전직 경찰 간부 구속기소
전직 경찰 간부가 교회 목사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퇴직 후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공권력의 사적 악용과 정보 누설로 신뢰 훼손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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