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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경의중앙선 열차서 과도 든 13세 검거
15일 곡산역 인근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13세 남학생이 검거됐다. 학생은 동아리 활동용이라며 위협 의도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와 혐의 적용 여부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외교·국제
EU,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추진
유럽연합이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안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위원장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대형 기술 플랫폼에 제품 안전성 입증을 요구했다.
AI일반
워싱턴주 엘마서 도끼·활 무장 13세 자폐 소년 대치 끝 체포
워싱턴주 그레이스하버 카운티 엘마에서 도끼와 활·화살로 무장한 13세 자폐 소년이 보안관에게 화살을 쏘며 대치하다 체포됐다.
외교·국제
폰데르라이엔 EU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13세 미만 제한 검토
EU의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 제한을 권고한 후 뒤따른 발표다. EU 차원의 연령별 제한 도입으로 플랫폼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경제·금융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 개편…첫째부터 현금 1000만 원 지급
정부,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 첫째 아이부터 현금 1000만 원 지급하고 0세~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수당 지급. 가정 보육 선택 가구에는 추가 혜택도 제공해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추진.
AI경제·금융
틱톡·바이트댄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에 4억 달러 합의금 지급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과 4억 달러 합의금을 체결했다. 13세 미만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 및 미성년 계정 미삭제 혐의가 적용됐다. 즉시 3억 달러, 이전 뮤직얼리 합의명령 취소 후 1억 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AI분쟁·군사속보
메타, 미국 26개 주와 아동 해악 소송 법정 진행…배상금 200억 달러 청구
미국 26개 주 이상이 메타를 상대로 아동 해악 소송을 제기하며 8월 19일 법정 진행 시작. 검찰총장들은 메타가 의도적으로 중독성 상품을 설계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최대 200억 달러 배상금 청구와 제품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