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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속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 모친에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2억 원을 무이자 대여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 부부의 증여세 납부 의무 회피 지적으로 정책 신뢰성 논란 확산 무이자 대여 행위의 증여 해당성과 세무 준칙 위반 여부가 쟁점
AI외교·국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전전세' 의혹에 '불찰 송구'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시세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음. 인사청문회에서 불찰을 인정하고 현재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사법부 최고위 직책 후보자의 재산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AI경제·금융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1천억 원으로 확대…경영 기간 등 적용 요건은 대폭 강화
2027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부터 3년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