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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송미령 장관이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에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완화와 정비가 농업인 불안 해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6년 10월 16일 · 대한민국
외교·국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반발을 수용해 상속·고령층 농지 처분 방침을 철회했다. 농촌 민심 수습을 위해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수조사 후속 대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10월 9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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