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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
대장동 사건으로 1심 징역 7년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수수 혐의 인정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여 형량을 조정했다. 감형의 핵심은 인정액 축소이며, 이후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정신병원 요양보호사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은 기각하고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됐다.
분쟁·군사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안민석 교육감의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교육감 측은 공익적 목적의 제보 전달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가려질 전망이다.
경제·금융
미 법원, 메타에 33조 원 벌금…개인정보 기만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250억 달러(약 33조 2천억 원)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주 교육 예산에 사용되며, 메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 책임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AI분쟁·군사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보석 기각
김현태 전 707단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1심 징역 12년을 받은 그는 불구속 재판과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양형 형평성과 재판부 구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축했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