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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송미령 장관 '투기 없는 농지 처분' 면제 추진
송미령 장관이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에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완화와 정비가 농업인 불안 해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반
실거주 이유 전세 갱신 거절, 대법원 배상 확정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갱신 거절 분쟁에서 판단 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
악성임대인 327명, 전세보증금 2268억 체불
올해 7월 기준 악성임대인 327명이 전세보증금 2268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파악됐다.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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