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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대법관 공석 7개월째…개혁 촉구 확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제도 개선 촉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구체안과 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중수청, 청장 공석에 수사기록 수기 작성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출범 이후 수사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청장 공석과 전산망 미비가 원인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은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수사 차질 가능성이 커, 향후 시스템 구축과 공백 해소가 관건이다.
외교·국제
이라크 의회, 내각 공석 채우고 정부 완성
이라크 의회가 10월 15일 총리 알리 알자이디 내각의 공석을 채웠다. 미국 제재 대상인 부총리 라이스 알카잘리 임명 포함.
일반
티누부 대통령, INEC 위원 4명 신규 지명
볼라 티누부 대통령이 2027년 선거를 앞두고 독립국가선거위원회(INEC) 국가위원 4명과 상임위원 2명을 지명했다. 선거 관리 기구 공석을 채우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