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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세청 세법개정 건의 10건 중 8건 퇴짜
국세청 최근 3년간 세법 개정 건의 반영률은 18.7%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 반영률은 5.7%로 특히 낮다. 재탕 건의는 174건에 달해 실적 쌓기 논란이 제기된다.
AI외교·국제
교육감들 국회 앞서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 앞 집회에서 교권 보호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 교사 약 2만 명이 모여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요구했다. 입법 반영 범위와 일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국제
스위스 중립성 해석권 제한안 부결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중립성 해석권 제한 헌법개정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70% 이상으로, 현행 중립 정책 지지가 확인됐다. 중립성 제도 논의는 더 신중한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