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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대법관 공석 7개월째…개혁 촉구 확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제도 개선 촉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구체안과 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대법관 제청 갈등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한층 첨예해졌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