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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친구 살해 후 나체 활보’ 정재환, 정신감정서 병적 상태 아님
정재환의 정신감정에서 병적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됐다.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추가 공판과 양형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심 선고를 목표로 한다.
외교·국제
'명태균 무죄' 김인택, 청탁금지법 재판 불출석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고 재판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다음 기일에서 출석과 쟁점 정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AI분쟁·군사
시한부 40대, 길에서 주운 돈으로 횡령 재판
시한부 선고를 받은 43세 남성이 길에서 주운 2,200만 엔을 무단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범행을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