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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서류 없이 서명 한 번
농지은행은 10월 21일부터 임대수탁 신청을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처리한다. 기존 평균 9분 30초이던 처리 시간이 4분대로 줄어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이용 편의성 개선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가 기대되지만 세부 적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요구 확산
전남·광주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본부는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분담률을 80%로 올려 차별 없는 체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5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나 정부의 공식 답변과 일정은 기사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