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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NSW 농업부장관, 야생 돼지 포획 참여 거부는 '이웃에 불공정'
NSW 농업부장관 타라 모리아티가 야생 돼지 포획 의무 계획 참여 거부자에 대한 벌금 정책을 옹호했다. 온라인 폭력 협박을 받으면서도 돼지 개체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웃 지역사회 보호를 이유로 협력 거부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I외교·국제
싱가포르 야당 지도자 싱, 변호사 자격 박탈
싱가포르 법조협회가 야당 지도자 프리탐 싱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싱은 국회 위원회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작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항소 기각 이후 진행된 이번 징계는 그의 전문직 활동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다.
AI외교·국제
메타, 호주 미성년자 계정 75만 개 삭제…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후
메타가 호주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금지법 시행 후 의심 미성년자 계정 75만 개 이상을 삭제했다. 호주 규제 당국은 규정 미준수 시 최대 9900만 호주달러 벌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플랫폼 대표들은 금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규제 강화 압박에 직면할 예정이다.
AI외교·국제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법안 검토…미국·이스라엘 연계 선박 통제 추진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과 연계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는 전쟁 피해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통항 제한과 화물가치 기준 통행료 및 벌금 부과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어떠한 통행료나 허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쟁·군사
이란,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스라엘 선박 통항 금지법 추진
이란이 의회에서 미국·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저항 진영 공격 참여국(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선박에 화물 가치의 최대 20%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포츠
아르헨티나 "말비나스는 우리 땅" 현수막, FIFA 징계 위험
아르헨티나가 경기 중 "말비나스는 우리 땅"이라는 현수막을 경기장에 들어 FIFA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FIFA는 정치적·모욕적·인종차별적 메시지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의 정치화 방지 규정이다. 영토 주권 분쟁을 월드컵 무대에서 표현한 행동으로, 벌금부터 대회 출전 제한까지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금융
금융위 안창국 상임위원, 글로벌 금융안정 논의 참석
금융위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정부부채, 사모신용, 중동분쟁 등 금융안정 이슈 논의. 금융규제 현대화와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 발표에도 참석해 국제 금융 협력 강화.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 속 한국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참여 확대.
분쟁·군사
전쟁 지역 취재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기소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여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 정부 허가 없는 분쟁 지역 출입에 대한 법적 처벌 논쟁 심화 시민 저널리즘 시대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안전 보호 사이 균형 문제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