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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전 연인 보복 돕고 개인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대기발령

    서대문경찰서 경찰관이 지인의 전 연인 주소를 유출해 보복 범죄를 도운 혐의로 대기발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중.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용한 공직 기강 이완 사례.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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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음주운전 신고자 협박한 60대, 출소 4일 만에 실형 선고

    음주운전을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협박한 60대 A 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출소 4일 만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으며, 협박죄로 실형 판결 신고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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