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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병사가 군기교육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사의 언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9월 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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