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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여자 복강경·로봇 수술 국제 합의문 발표
복강경·로봇 간 공여자 수술의 국제 합의문이 발표됐다. 12개국 전문가 36명이 참여해 6개 핵심 영역·35개 항목의 지침을 정리했다. 현장 적용의 공통 기준 마련이 기대되며 실제 효과는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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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과관계 증명 기준 강화…대법 '의사 과실 단정 어렵다'
대법원이 2013년 약물 처방 후 간이식을 받은 환자 사건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의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 판단 시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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