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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 전세 갱신 거절, 대법원 배상 확정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갱신 거절 분쟁에서 판단 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 13일 · 대한민국